국채발행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국고채 금리를 통해서 장기금리의 흐름 급등 급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채발행
국채발행규모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규모로 크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국채 발행규모는 50%를 넘긴다. 우리나라도 채권시장의 국채 비율이 적지 않다 2015년 기준으로 25.3%나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등도 국가 주도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보니 국채로 분류되어져서 이것들을 다 합치면 그 빚ㅇ은 70%에 육박한다. 국채는 우리가 이미 살펴 보았듯이 국가의 큰 산업들을 진행할 때 국채 사업 정책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4대강사업 메르스사태의 정책자금 지원도 이런 국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가에 재정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다. 이런 국채발행 규모는 시중금리와 방향을 알려주고 이로인하여서 경기의 추세를 깨닫는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 국채 발행이 많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일 때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했다 2009년도는 국채 발행량이 무려 35조 5000억으로 막대한 국채를 발행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의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비중이었다 2010년에도 23조원에 국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질 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자금은 희망근로 사업 유류세 환급등을 실행하여 시중에 돈이 돌아가도록 하여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친다. 흐름을 살펴보면 첫번째 정부가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시중에 돈이 돌면 시중에는 돈이 많아지고 돈이 돌기 시작한다 이런 흐름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가계와 기업으로 다시 흘려들어가서 시장에는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돈의 흐름은 더 높은 수익률을 향해서 몰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질 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서 주식시장은 오르게 된다. 이렇게 경기침체 후에는 국채 발행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흐름을 이해하면서 주식시장 등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채 발행량이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14년 까지 60.5조 98.6조 86.7조 91.3조 이런식으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국채는 결국은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인 것이다. 이렇게 국채가 늘어날 수록 세금으로 채워야 하기에 국가채무가 급증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은 약화되어지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악재로 닥칠 것이다.
미국 국채 발행
미국의 국채 발행을 살펴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의 시절에 미국은 경기활성화와 금융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난 국채를 발행했다. 20009년 6월자의 신문을 보면 미국 국채 발행규모가 벌써 8000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발행 규모인 9200억 달러에 육박한다는 신문이 나온적 있다. 미국이 국채 발행량이 틀어난단ㄴ 것은 채권시장에 공급이 크게 증가해서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이 심해질 경우 미국 국채는 다시금 선호심리가 발동해져서 미국이 국채를 대량 발행한다 할지라도 국채금리는 오르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럴 때 미국 같은 선진국의 국채 발행규모가 크게 늘어날 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카켓은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줄어 들 수가 있다. 이머징마켓이란 신흥시장이다. 금융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제성장률과 산업화속도가 빨라진 개발도상국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브릭스 국가 한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이머징마켓의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국채금리의 변화는 시중금리를 이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때 이자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매우 심각해지고 미국의 유명한 스탠더드앤푸어스사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 같은 경우 2011년 재정적자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기도 했다. 2008년도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FRB가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달러를 시중에 풀기시작했다 이렇게 돈이 돌자 미국 금융 기관들이 거의 제로금리를 가지고 이자가 싼 자금을 가지고 한국 중국등의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9년 10월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자에 채권을 9조 6000억원의 순매수 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매수가 늘어나면 채권 수요가 증가해서 우리나라 채권가격은 올라가고 채권금리는 내리게 된다. 이런 흐름은 다시 정부와 기업들이 더욱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어지고 시장의 금리는 내려가고 소비는 활발해지고 투자는 활성화되어진다. 이런 흐름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진다. 이런 사이클은 다시 외국인들이 달러를 가져오게 하고 투자가 늘어나고 원화로 바꿔진 다음에 국내 채권을 매수하고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하락해지게 된다.
